#다알기 #다섯가지 알아야할 기사
①오바마케어 부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일명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ㆍACA)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접근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오바마케어는 지난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고비용구조에 세금 낭비라면서 이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시행했었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더 키우고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몰았다고 비판하며 오바마케어의 확대를 공약했었죠. 그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이날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이미 지난 12월15일로 마감됐는데요.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의료보험 통합 홈페이지인 ‘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다시 늘리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전염병 대유행으로 건강보험을 잃은 이들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이 조치로 1500만명의 무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900만 명은 보험료의 전액 혹은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죠. 보조금 수혜 자격은 연소득이 1인당 5만1000달러 미만 혹은 4인 가정 기준 1만4800달러 미만입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저질환자의 보험가입시 어려움, 종업원 전용보험 가입시 종업원의 가족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그동안 오바마케어법을 훼손했거나 맹점으로 지적된 현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의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우선 오바마케어법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법은 당초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미가입시 벌금 조항이 합헌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벌금을 1달러 등 극히 낮은 금액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이는 대법원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②약속들, 이젠 행동으로
똑개비뉴스를 보신 몇몇 분들이 ‘민주당 편향적’이라고 지적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회를 쓰면서 똑개비뉴스의 정치적 정당은 ‘미주한인당(가칭)’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보수든 진보든 한인들에게 유리한 쪽에 서겠다는 약속이었죠. 트럼프라서 비판했다기 보단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적해왔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서서히 감시를 시작하려합니다. 그 첫 번째가 ‘넘치는 약속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포함해 수십 개의 행정명령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계속 뒤집고 있습니다. 취임 후 3일 동안에 쏟아낸 행정명령만 30개입니다. 서명할 때마다 계속 국민에 약속을 해왔죠. 예를 들어 인종차별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진전하겠다. 이를 위해 백악관과 모든 연방정부 부서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취임사에서 13차례나 ‘화합(unity)’을 강조한 것도 대표적인 약속이었죠.
그런데 취임 일주일이 지나면서 바이든 지지층조차 서서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워드유니버시티의 라비 페리 정치학부 학장은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봄이 되면 바이든이 내놓은 행정명령들이 실제 입법화되는 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경우 바이든을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들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허울뿐인 약속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6개월이면 승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역시 허점투성이 였죠. 가장 최근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죠. “팬데믹이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허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취임 100일내 1억 명 백신 접종을 목표로 내놨었습니다. 지난해 현재 미국 인구 3억3100만명의 3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발표에서 취임 100일내 1억50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목표치를 높였죠. 미국 인구의 45%로 거의 2명중 1명에 접종을 마치겠다는 뜻이죠.
취임 100일 후는 4월29일입니다. 그날 1억5000만명 접종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③탄핵 시즌 2, 궁금증
지난 뉴스레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었죠.(너무 내용이 길었다는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꾸벅)
그래도 탄핵 정국이니만큼 추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구독자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어려울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26일 상원에서 탄핵 심판 진행 여부 관련 첫 투표가 있었는데요.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가 투표에 붙여졌었죠. 그런데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5명만 찬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5명의 찬성으로 55표가 되면서 과반수를 넘겨 탄핵 재판 자체는 진행되게 됐습니다만, 이날 표심은 향후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이 유죄로 결론나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죠. 대통령이 유죄로 결론나기 위한 정족수는 67명 입니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어렵겠죠.
대안이 논의중이라면서?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초당적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60표로 탄핵 정족수보다 7표 적기 때문에 좀 더 쉽죠.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 의원 10명이 동조해야 합니다.
재판에 트럼프가 출두해?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첫번째 탄핵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에서 몇마일 떨어진 백악관에 있었지만 의회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로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이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워싱턴DC까지 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익명으로 투표하면 67표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상원은 익명 혹은 공개 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이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상원의원 100명중 20명만 공개 투표에 찬성하면 익명 투표를 할 수 없죠.
탄핵 사유가 내란 선동 혐의잖아. 그 배경이 대선이 조작된거라고 주장했는데, 그 증거가 나왔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일 트위터로 대선 승리를 공언했었습니다. 그때 트위터에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저들이 표를 훔치려고 한다. 우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We are up BIG, but they are trying to STEAL the election. We will never let them do it)”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이때부터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의 거짓 선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남긴 글들이 그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지만 50개가 넘는 불복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으로 불리던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조차 지난 1일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죠.
④공화당 의원의 망언 공유
탄핵 정국에서 워싱턴 정가가 공화당 초선 하원의원이 과거 SNS에 공유한 망언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CNN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선거에서 조지아주 연방하원에 첫 입성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입니다.
그린 의원의 문제된 행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소개해야 합니다. 그린 의원은 극우 음모론 단체 ‘큐어넌’(QAnon)의 신봉자로 잘 알려져 있죠. 큐어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원들과 많은 명사가 연루된 전 세계적인 소아성애자 집단과 비밀리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단체입니다. 음모론 지지자가 연방의회에 진출한 것은 그린 의원이 처음이죠.
문제된 글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9년 그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로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는 것이 빠를 것”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유했죠. 또 과거 반자동 소총을 들고 극좌 성향의 반파시즘 단체 ‘안티파(Antifa)’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영상을 찍었고, “백인 남성이 미국에서 가장 억압받는 집단이고, 흑인은 민주당의 노예”라고도 주장했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 CNN과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들을 좌시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공격했습니다.
⑤LA 식당 오늘 패티오 재영업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LA는 4주째 신규 입원환자수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5일 자택대피령을 전격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2개월 만이죠.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영업 재개입니다. 특히 오늘(29일)부터 식당 야외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고객 수용규모는 정원의 50%로 제한됩니다. 테이블 2개중 1개꼴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용실 등 개인관리서비스 업종 실내영업은 수용규모의 25%만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사적인 모임은 최대 3가족(15명 미만)으로 야외모임만 허용됩니다. 종교모임도 야외에서만 할 수 있죠.
식당 사장님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LA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 오전부터 비가 예보돼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도 추워집니다. 밤이면 최저 화씨 40도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