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알기 #탄핵열차 출발
①수정헌법 14조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2번째 탄핵을 당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죠. 이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 즉 100명 중 67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경우엔 앞으로 공직 자격까지 박탈하는 의결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죠. 이때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입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자격박탈안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격 박탈 공직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 등장한 대안으로 수정헌법 14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겐 14조 3항인데요. 이 조항은 과거 남북전쟁 후 노예제에 찬성했던 남부연합의 공직 출마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 공직자가 이에 대항하는 폭동이나 내란에 연루되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상원과 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요, 만약 가결되면 대통령은 대선에 재출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달리기 시작한 탄핵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②1400달러 더 준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두고 정치성향에 따라 찬반론이 나뉠 수 있겠지만 한가지만큼은 예외일 것 같습니다. 현금 지급액을 추가로 1400달러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똑개비뉴스에서 예측했던 대로 총 2000달러를 받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설마했는데 소 뒷걸음치다 쥐 잡았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는데요. 세부안에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된 지난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2000달러 지급을 실천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직 수혜자격에 대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종전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연말 통과된 600달러는 1인당 연수익 7만5000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 15만 달러 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당선인의 발표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③65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일반인들에겐 아직 먼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만큼은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정부가 13일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65세 이상 시니어들까지 확대하면서죠. 현재까지 접종할 수 있는 1순위(Phase 1)는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 의료진들과 너싱홈 등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및 직원들이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백신 보급량 대비 접종률이 30~50%에 그치자 가장 시급한 접종대상자에 노인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부모나 주변에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접종을 권장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카운티정부는 다음주부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기 위해 대비중입니다. LA에서는 다저스구장을 임시접종장소로 변경했고, 오렌지카운티에서는 디즈니랜드가 초대형 접종지로 바뀝니다. 하루 최대 접종자수가 각각 1만2000명, 7000명이라고 하네요.
접종 대상은 노인들을 시작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3월 이전에 교사, 어린이집 종사자, 마켓 직원들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확대가 앞당겨진 것은 코로나 핫스폿인 LA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주민 3명 중 1명이 확진자라고 합니다. 지난주 LA 사망자는 16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아직 확산세는 무섭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④이방카 부부의 화장실 갑질
대통령 탄핵정국에 또 하나의 폭로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장녀 이방카 부부의 ‘화장실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와 더힐에 따르면 이방카와 제러드 쿠슈너 부부가 경호원들에게 워싱턴DC의 자택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바람에 경호팀이 용변을 보기 위한 용도로 인근 스튜디오(원룸 아파트)를 빌려써왔다고 합니다. 렌트비는 지난 3년간 매달 3000달러를 냈는데요. 당연히 정부가 경비를 부담했죠. 결국 이방카 부부 경호팀의 화장실 사용료로 10만 달러의 국민 혈세가 쓰인 셈입니다.
백악관측은 이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면서 “원룸 아파트 계약은 전적으로 경호국의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죠.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백번 양보해 경호팀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도 세금이 쓰인 것은 맞습니다.
WP는 백악관의 반응에 대해 “경호 대상자가 경호원들에게 사생활 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면서 “하지만 통상 이런 경우 경호팀에게 별채의 화장실을 쓰도록하는 관행이 이어졌었는데 이방카 부부는 전례없는 방법을 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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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기술의 향연 CES
코로나19로 굵직한 주요 행사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가 연기되거나 화상으로 열리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가 세계 최대 가전·ㆍ정보기술(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입니다. CES는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1967년 CES가 시작된 이래 온라인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14일 끝났습니다. 지난해엔 축구장 30여 개 넓이의 대형 전시관에 4500여 업체가 부스를 설치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방식이 달라지고 규모는 축소됐지만, 신기술의 향연이라는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 중 하나가 삼성과 LG의 ‘가상인간’ 대결이었습니다. 삼성은 인공인간 프로젝트 ‘네온’을 선보였고 LG는 가상인간 ‘김래아’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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