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는 주고 1200불은 안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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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불 #이번엔 안되면 #2월에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힘겹게 재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협상이 정체된 지 7개월만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통과시킨 추가 경기부양안(HEROES Act)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거부했었죠. 양당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배경, 상원 통과 전망, 무엇보다 일반 가정이 1200불 수표를 받게 될지 여부 등을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인제 서야 협상하는 이유가 뭐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의회는 11일까지 2020~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원래 9월30일까지 통과시켰어야 했지만 당시 합의가 불발됐죠. 대신 단기예산안만 통과시켰는데요. 그 예산이 바닥나는 날이 11일입니다. 의회는 이 정부예산안과 함께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협상 재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양당 초당파 상원의원들입니다. 지난주 9080억 달러 규모의 타협안을 제시했었죠. 

타협안이 뭐가 달라? 

아시다시피 추가 부양안 협상이 정체됐던 이유는 양당이 지원 규모, 대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원 규모만 보면 민주당은 2조2000억 달러에서 1달러도 줄일 수 없다고 했죠. 이에 반해 공화당이 제시한 액수는 민주당의 1/4도 안 되는 5000억 달러에 불과했죠. 무려 1조7000억 달러 차이가 납니다.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타협안은 양당 지원책의 딱 중간 액수입니다. 민주당 지원액보다 60% 작고, 공화당 지원액보단 거의 2배 많죠. 민주당측 협상 대표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타협안에 찬성했지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아직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타협안은 뭘 지원해주는데

우선 공화당의 5000억 지원책엔 없었던 주·지방정부 지원금 1600억 달러 규모가 포함됐죠. 그리고 백신 개발ㆍ배포 등에 160억 달러가 쓰이게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건 중소기업 지원금인 PPP와 실업 급여, 1200달러 지원수표 3가지 지원 여부겠죠. 좋은 소식은 PPP와 실업 급여입니다. 타협안엔 2880억 달러 규모 PPP와 실업자 1인당 매주 300달러 연방실업 급여를 주는 방안은 포함됐습니다. 나쁜 소식은 1200달러 수표인데요, 포함되지 않았죠.
 
1200달러 안 준다고?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빠르면 8일 타협안의 세부지원안이 법안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타협안을 주도한 초당파 의원중 한명인 빌 캐세디(공화) 의원은 지난 6일 “1200달러 수표 발급은 이번 법안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서야 1200달러 수표 지급안이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빨라도 2월이 되야 1200달러 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뭔데?
 
2가지입니다. 우선 조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1200달러 수표 지급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희망은 의회가 협상 마감일(11일)을 1주일 더 연장하는 법안을 9일 투표할 예정입니다. 협상 시간을 1주일 더 벌고, 그 사이 바이든 당선인측에서 양당을 설득한다면 1200달러 수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올해 안으로 일반가정에서 1200달러 수표를 받을 수 있죠.

당선인이 나선다고 통할까?

가능성을 점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지난 3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이죠. 매일 20만명의 신규환자가 나오고 2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추가 봉쇄령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면서 경제는 다시 중단됐죠. 부양안은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산소호흡기라도 씌워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죠. 지난봄에 지급된 첫 번째 1200달러 수표를 국민이 사용한 용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식료품을 사거나 공과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시급하다는 뜻이죠. 민주당에 따르면 1200달러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필요한 예산은 3억달러라고 합니다. 
 
의회 협상 안 되면 1200달러 지원금은 없는 거야?

당장 연방차원의 현금 지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일부 주와 시가 자체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 알래스카ㆍ캘리포니아ㆍ콜로라도ㆍ워싱턴 DCㆍ메릴랜드ㆍ뉴멕시코주, 뉴욕시 등 7곳이죠. 
 
난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나?

캘리포니아주는 6일부터 자택대피령이 발효되면서 식당, 미용실 등은 문을 또 닫게됐습니다. 소매점도 고객 정원수의 20%만 받을 수 있죠. 2차 자택 대피령에 가주 99.8% 비지니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 직원수는 720만명에 달하죠. 가주에선 일단 임시로 세금 면제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 판매세가 100만 달러 미만인 회사들엔 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5억 달러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책도 시행중입니다.
 
타협안 통과되면 실업수당은 얼마나 받게 돼?
 
각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면 주당 최대 지급액이 현재 450달러입니다. 여기에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가 추가되니 750달러를 받을 수 있죠. 뉴욕은 504달러에서 804달러로 늘어납니다. 타협안에 따르면 연방실업수당 지급은 1월1일부터 16주간입니다.

만약 1200달러 수표 지급안이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 금방 나올까?

논의된다 해도 확실히 통과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의회 권력구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1월5일 바뀔 가능성이 있죠.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본선이 치러지는데요. 만약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2석을 얻으면 민주 50, 공화 50으로 의석이 동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되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1월20일 취임하면 1200달러 수표 지급에 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1월5일 조지아주 상원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정권에서의 1200달러 수표 협상 난항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