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정에 5600불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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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달러 #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

오래 기다리셨죠?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드디어 지난 주말인 6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경기부양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인 구제계획안(American Rescue Plan Act)’입니다. 총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부양법안입니다. 일반 가정 입장에선 지난 1월 600달러 2차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2개월만에 또 1400달러를 받을 수 있게됐다는 뜻입니다. 상원 통과 배경부터 1400달러 지급 대상, 예정일까지 경기부양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반대할 거라던데 어떻게 통과된 거야?

토요일인 6일 오후 12시55분(동부시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50, 반대 49로 단 1표 차로 가결됐죠. 아시다시피 상원 의석 100석은 현재 민주당, 공화당이 50:50으로 딱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표결 예상 시나리오는 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당 전원 반대였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51:50으로 가까스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죠. 그런데 깜짝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급히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하는 바람에 민주 50표: 공화 4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로 사실상 당론으로 나뉜 상원의 힘겨루기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죠.

어쨌든 통과됐으니 다행이네. 나도 1400달러 받을 수 있어?

연 수입에 따라 받을 수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먼저, 1400달러 전액 지급 대상은 개인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합산일 경우 15만 달러 미만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혼자 벌 경우 11만2500달러 미만입니다. 자녀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성인인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분류되면 마찬가지로 1인당 1400달러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부와 자녀 2명 4인 가정이라면 5600달러를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3차례 지급된 지원금중 가장 많은 금액이죠.

못 받는 사람은 누군데?

지급 대상이 이번 경기부양안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개인 8만 달러, 부부 16만 달러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받을 수 있는 그룹과 받을 수 없는 그룹간 한도액에 공백이 있죠.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8만 달러 사이라면 1400달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죠. 이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1400달러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링크

2020년 세금보고 아직 안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

이번 경기부양안은 세금보고 시즌 중에 통과됐습니다. 아직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한달여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2020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2019년 세금보고된 수입을 근거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2차 지원금도 아직 못 받았어. 어떻게 받아?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순 없지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순 있습니다. 회계사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국세청(IRS) 무료 세금보고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IRS 무료세금보고 홈페이지

1400불 언제 받을 수 있어?

상원을 통과한 부양안은 오늘(9일) 다시 하원에서 표결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전체 435석중 221석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투표로 가결될 전망입니다. 하원을 통과하면 이번 주 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지급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죠. 지난 2차례 지원금 지급 시기를 돌아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서명한 1차 지원금은 서명후 2주후 부터 발송됐고, 지난 12월 서명한 2차 지원금은 며칠 내로 발송됐습니다. 지급을 시작했다고 IRS가 발표하면 본인의 지원금이 언제 도착할지 등에 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 바로가기

연방 실업수당도 연장됐어?

네, 연방 실업수당 역시 양당간 의견차가 컸었는데요. 금액은 낮추고 지급기간은 늘리기로 합의했죠. 즉, 원래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8월29일에서 9월6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실업수당은 원래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번 부양안에는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을 예를 든다면 주정부가 주는 실업수당 주 504달러에 이번 300달러가 추가돼 매주 804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안을 놓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 10%만 코로나 지원에 쓰이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돈이라는데? (구독자 김모씨 문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85%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지원 예산입니다. 이 주장은 테드 크루즈 의원을 비롯해 여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해왔습니다. 9~10%만 의료예산(health spending)이고 90% 이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프로젝트에 쓰려고 한다고 비난해왔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혈세로 ‘선심정치(pork-stuffed)’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부풀려져 SNS에서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바로 ‘9%만 미국 자국민에게 쓰인다(9% of the 1.9 TRILLION dollar package is going to the American people)’는 내용이죠.

그래도 상원의원이 근거 없이 말한 건 아닐 텐데?

크루즈 의원이 말한 ‘의료 예산’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나뉘죠. 크루즈 의원은 코로나 방역에만 직접 쓰이는 비용을 의료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백신 개발 및 배포 등에 1600억달러가 배정됐는데요, 이 금액이 전체 예산 1.9조달러의 약 9%에 해당되죠.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야?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은 말 그대로 경기부양을 위한 포괄적 지출안입니다. ‘경기부양 예산의 9%만 국민에게 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1400달러 개인 지원금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 4220억달러로 경기부양책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합니다. 또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는 총 2460억달러로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죠. 이 2개 부문만 합쳐도 1조9000억달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크루즈 의원의 주장대로 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은 의료부문에 직접 쓰이는 비용은 아니지만 코로나 경기부양 예산임은 분명하죠.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선심성 예산도 일부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공화당이 문제삼은 민주당 지역구 특별예산의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뉴욕과 캐나다 연결 다리 건설비 150만달러, 실리콘밸리의 1억 달러 열차 지하터널공사,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그램 예산 4억8000만달러 등등이 이번 경기부양안에 포함됐죠. 하지만 이 금액은 전체 1조9000억달러중 15%만 차지합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예산의 90%가 민주당의 선심정치에 쓰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USA투데이 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