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달러 언제쯤 받나

3163

#내 돈 1200달러 #어디까지 왔나

연방의회가 진행중인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 법안 협상이 교착상태입니다. 양당 모두 자기들은 국민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협상 때문에 국민들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싸우라고 뽑아줬냐)
특히 2차 지원 현금 1200달러를 받을 수는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다들 궁금해 합니다. 의회 협상이 어디까지 왔고, 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아하~그래서 그렇구나’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도대체 언제 합의한대?

양당, 백악관 모두 11월3일 선거 이전에 가능한 빨리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휴회도 앞두고 있어서(다들 본인 재선 캠페인에만 몰입하겠다는 심산-가운데 줄) 협상 시한은 빠듯합니다. 휴회일은 하원은 10월3일, 상원은 10일입니다. 그 후 대선까지는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 대선 이전 합의가 이뤄진다면 협상 시간은 오늘(18일)부터 따져볼 때 22일 남은 상황입니다. 22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상원이 다시 개원하는 11월9일까지 국민들은 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죠.

왜 합의가 안 되는 건데?

싸우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민주당은 많이주자, 공화당은 적게주자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 의회에선 크게 4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각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민주당 법안은 뭔데?

히어로스 법안(HEROS Act)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예산은 3조 달러인데요 지난 5월 하원에선 통과됐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죠. (지난 넉 달간 쌈박질만 했다는 결론)

공화당은 왜 반대한 거야?

쟁점은 크게 2가지에요. 주ㆍ카운티ㆍ시 같은 지방정부에 지원 예산을 줘야 하느냐와 개인 지원금 액수를 얼마나 주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를 돕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현재 적자인 지방정부들 대부분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죠. 개인 지원금도 민주당은 더 주자고 하는데 공화당은 적게 주자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실업수당을 많이 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니들 돈이냐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럼 공화당 지원안은 뭐야

2가지에요. 그중 첫 번째가 힐스 법안(HEALS Act)입니다. 민주당 히어로스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 지원예산을 민주당 예산안의 1/3인 1조 달러로 대폭 삭감했다는 거에요. 또 지방정부 지원금도 주지 않고 매주 지급되는 실업수당도 민주당의 600달러의 1/3인 200달러만 주자는 입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1/3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지원 규모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죠. 그래서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습니다.

공화당 반대파 지원안은 뭔데?

공화당내 반대파들은 3000억 달러 지원안을 제안했어요. 애초 민주당이 요구한 3조 달러의 10%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엔 2차 지원금 1200달러도 없습니다. (이름 적어놓어야하는 공화당 반대 의원들)
지원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니 민주당으로서는 찬성할 리 없죠.

 

평행선이네. 다른 대안은 없어?

말씀드린 3가지 지원안들은 전체 지원액 규모나 대상 등에서 워낙 차이가 큽니다. 합의가 이뤄질 리 만무하죠. 그래서 하원의 양당 초당파 의원 모임인 ‘문제해결코커스(Problem Solvers Caucus)’가 절충안을 마련해요. 이들이 중재에 나선 속사정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된다고 해요. 유권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이 없겠죠. (그러면 그렇지)
여하튼 이들은 양당 법안의 절충안인 1.5조 달러 지원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들이 이에 찬성하면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지만 백악관이 한발 뺐어요. ‘앞으로 합의를 위한 기본 틀 정도가 마련됐을 뿐’이라면서요. (국민들 위해서 양보좀 하자 다들)

다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나한텐 제일 중요해.

그렇죠. 개인 지원안은 크게 2가지인데요, 1회 지급되는 2차 지원금 1200달러와 매주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성인 1명에게 2차 지원금 1200달러를 주자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추가로 아동 1명당 지원금액이 서로 다른데요. 민주당은 1200달러인데 공화당과 초당파 절충안은 500달러에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차 지원금을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원안은 4800달러, 공화당과 절충안은 이보다 1500달러 작은 3400달러가 되죠.
주급 실업수당도 민주당은 기존에 주던 대로 600달러씩 주자고 하고, 공화당은 200~300달러만 주자 합니다. 초당파 절충안은 그 중간 즈음인 450달러에요.

 

양당 입장은 뭐야?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대표들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지원안 협상에는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교묘한 책략이 있어선 안 된다. 순전히 국민들의 요구를 위한 만남이어야 한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펠로시 의장은 선거 이전에 중산층 가정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표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돼?

말씀드렸듯이 대선 전 지원금 협상이 타결되려면 남은 시간은 22일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의 한 수를 뒀어요. 민주당을 연일 비판하던 그가 태도를 바꿔 16일 트위터로 공화당을 압박합니다.
“공화당은 지원금액을 높여야 한다. 결국 그 돈은 미국에 남을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야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으니 내심 마음이 급할 겁니다. 민주당으로선 예상치 못 한 우군을 얻게된 셈이죠. 그래서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 “고무되는 발언”이라고 화답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제 공화당내 의견 합의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이 함께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니 공화당 역시 지원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