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납세액 #750달러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똑개비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비하하고(13호 뉴스레터 ‘참전용사는 호구?’),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은폐했다(14호 뉴스레터 ‘트럼프, 나는 치어리더’)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대통령의 납세 기록에 대한 폭로입니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8년간의 트럼프 대통령 납세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27일자 탐사보도 기사인데요. 대통령이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10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등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대통령 회계사들한테 부자들 의뢰 쇄도하겠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후엔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세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가가 아닌 대통령이 편법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다는 윤리적인 비난에서는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기사의 내용 뿐만 아니라 보도 시점 역시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을 불과 35일 남겨둔데다 오늘(29일) 1차 TV 대선토론이 예정되어 있는 미묘한 때입니다. 또, NYT는 방대한 량의 1신 보도에 이어 “앞으로 수주간 계속 관련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NYT는 이번 보도를 위해 기자 여러 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긴 시간 품을 들였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만 A4 용지로 47페이지 분량, 읽는 것조차 버거운) 4건의 관련 기사 중 ‘입수한 트럼프 납세 기록에서 드러난 18가지’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쉽고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NYT가 분석한 대통령의 납세 기록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입니다. 뉴욕타임스 원문기사
①11년간 낸 세금 ‘0달러’
NYT가 분석한 18년간의 납세 기록중 11년간 대통령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해인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50달러씩만 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로 꼬박꼬박 세금떼인 월급쟁이들은 바보라는)
②거액의 ‘합법적 절세’
NYT 기사는 긴 세월동안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회피’를 다뤘습니다만 불법으로 규정하기엔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내 많은 부유층들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법적인 절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대통령의 절세액은 다른 부자들에 비교할 때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소득 최상위 0.001% 부자들의 평균 세율은 24.1%로 납부액은 2500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위 부자들에 비해 지난 20년간 무려 4억 달러의 연방소득세를 적게 낸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③역대 대통령들과 비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인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보다 납세액은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연간 1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 2년간 낸 소득세는 1500달러에 불과하죠.
④거액의 환급을 이용한 세금 회피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본인이 진행하던 TV 리얼리티 쇼인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의 성공으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엄청난 액수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년간 그는 9500만 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냈지만 2010년부터 환급을 통해 이자까지 합해 729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2000~2017년 사이 대통령은 연평균 140만 달러만 낸 셈입니다. 최상위 0.001% 부자들의 연평균 납세액 2500만 달러의 5.6%에 불과하죠.
⑤환급액 놓고 국세청(IRS)과 긴 분쟁
대통령은 7290만 달러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때 그 이유로 그가 투자한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의 운영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카지노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릅니다. 연방법은 투자자들이 손실 투자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한푼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새 회사가 카지노를 인수했을 때 5%의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습니다. 2011년 IRS는 환급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지만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⑥개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처리
대통령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개인과 가족의 지출을 상당 부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덕분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저택들과 골프장 이용료, 개인 전용기 항공료는 물론 이발비용까지 회사 지출로 보고 했습니다. 특히 어프렌티스 출연 기간에 특유의 헤어스타일링을 위한 미용비용만 7만 달러를 회사 경비로 처리했죠. 또 딸 이방카의 헤어ㆍ메이크업 비용 10만 달러도 역시 사업 경비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이발도 사업이라는 대통령)
⑦가족 대저택도 회사 경비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구입한 뉴욕주 베드포드의 200에이커 대저택 ‘세븐스프링스’는 트럼프 일가의 여름 별장으로 유명합니다. 대통령의 아들 에릭도 2014년 포브스지와 인터뷰에서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었죠. 현재 트럼프 회사 홈페이지에도 ‘세븐스프링스는 트럼프 가족의 별장으로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 별장을 개인 저택이 아닌 투자 부동산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2014년 이후 감면받은 재산세는 220만 달러에 달합니다. 2017년 대통령 본인이 서명한 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액은 연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⑧수상한 컨설팅 비용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거의 모든 회사들은 소득의 20%를 컨설팅 비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 비용들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의 호텔에서 대통령은 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중 110만 달러를 컨설팅 비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0년부터 7년간 내지 않은 세금은 2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⑨컨설팅비는 가족에게로
NYT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회사는 하와이와 밴쿠버의 호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익명의 컨설턴트에게 74만7622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딸 이방카가 2017년 백악관에 보좌관으로 근무를 시작할 때 제출한 납세 기록에는 그녀가 소유한 컨설팅 회사를 통해 똑같은 액수의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컨설팅비는 딸 용돈)
⑩대부분의 사업서 적자
2000년 이후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핵심사업인 골프장에서만 3억15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호텔에서도 5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신고했죠. 흑자를 거둔 호텔은 뉴욕의 트럼프 타워 한곳뿐입니다. 한해 20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⑪이미지 브랜딩엔 성공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 투자에선 막대한 손실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을 거둔 건 그의 이미지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어프렌티스의 성공 등으로 그가 2004~2018년 사이 거둔 수입은 4억2740만달러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됐기 때문이지만, 실상 이 기간 그의 사업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었죠. 어프렌티스라는 쇼 하나가 그의 이미지를 크게 업그레이드시켜준 셈입니다. 물론, 이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 하나로 정부 운영 경험이 일천했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죠.
⑫적자 회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트럼프 그룹은 500개 이상의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손실액을 그는 트럼프 브랜드 판매나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상쇄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즉, 그룹의 영업 손실액이 너무 많아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 초반 그의 사업 대부분이 무너졌을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NYT는 ‘세금 회피의 오래된 패턴(pattern)’이라고 지적했죠.
⑬어프렌티스의 몰락
2004년부터 NBC에서 방송된 어프렌티스는 대성공을 거뒀죠. 방송 수익의 50%를 받았는데요 이 돈으로 그는 10개 이상 골프장을 비롯해 수채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후 골프장과 부동산에서 자산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감세 도구로 활용했죠. 하지만 어프렌티스에서 나오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 수법은 차질을 빚게되고 재정 상황은 악화하기 시작합니다.
⑭대선 캠페인으로 되살아난 재정
2016년 대선 출마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호의 기회였다고 NYT는 분석했습니다. 비록 당선 가능성은 작지만, 새로운 주목을 끌어내기엔 충분했죠.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적 성공이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스트, 정치인, 해외 정부 관료 등이 그의 부동산이나 골프장에 머물면서 큰 돈을 지출하죠. NYT는 그 정확한 금액들을 이번 기사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는 2015년 이후 연 5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줬고, 빌리그레이엄 복음주의 연합은 2017년 워싱턴DC 트럼프호텔에서 최소 39만7602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첫 2년간 해외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로 번 돈 역시 엄청나죠. 필리핀에서 300만 달러, 인도에서 230만 달러, 터키에서 1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⑮째깍거리는 빚 폭탄
비록 당선 후 수입이 늘긴 했지만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2012년 트럼프 타워를 담보로 빌린 1억 달러 대출 상환 시한이 내후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원금은 한푼도 갚지 못한 상황이죠. 또, 세금 환급을 두고 진행중인 IRS와의 법정 분쟁에서 지게된다면 1억 달러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개인 보증을 서준 대출 4억2100만 달러 역시 앞으로 4년내 상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지금까지 그에게 대출을 해준 회사들은 현직 대통령에게 빚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NYT는 ‘당선되든 낙선하든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그의 브랜드를 이용한 새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입장
뉴욕타임스 편집장 딘 배케는 탐사보도 기사와 함께 게재한 편집장 노트를 통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 직접 그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문을 요약해 게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미국 및 해외 기업의 소득ㆍ법인세를 검토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담당 보도팀은 대통령의 재정과 기업 거래 관계의 포괄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사를 게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와 대표자들을 최대한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정 우선순위와 경험은 물론 재정기록까지도 말입니다. 1970년 중반 이래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재정 기록을 공개해왔습니다. 이 전통은 권력을 잡게된 국가 지도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을 흔들거나 정책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통령인 트럼프(Mr. Trump)는 이 관례를 어겨왔습니다.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인 그는 본인의 세금보고를 대중에 공개하길 원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그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 기록을 감추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IRS)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말해온 것과 최근 우리가 발견한 사실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은 국민들이 왜 알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업들은 그의 직위로 인해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소득세 기록을 공개하는데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는 설사 권력이 이를 감추려할지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수주간 우리가 발견한 사실들을 추가 기사로 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집장 노트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