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알기 #다(섯가지) 알(아야할) 기(사)
①기업 접종 의무화 중단
연방대법원은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번에도 보수와 진보 표가 정확하게 갈렸죠.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기업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대표적인 바이든표 방역방침입니다.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100인 이상 규모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맞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반 시 기업에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도 했죠.
발표 직후부터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죠. 공화당 주지사가 운영하는 주정부와 백신 접종 의무화 확대에 반발하는 기업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지난해 11월5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은)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각 법원에 나눠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제6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었죠.
앞서 중지 판결을 내린 제5 연방항소법원은 관할권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지난달 17일 제6 연방항소법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다시 균형이 맞춰졌었습니다. 1승1패로 무승부였던 기업내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로 무효가 된 셈입니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독감 유행이 겹치면서 코로나19 감염세가 최고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역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3%로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는 공화당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②군입대 보너스 5만불
육군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병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자 최대 5만달러의 입대 보너스를 유인책으로 내걸었습니다. 육군은 6년 동안 군 복무를 약속하는 신병에게 최대 5만 달러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2년 동안 계속되면서 미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고 이 여파로 신병 충원이 힘들어지자 군이 보너스 인상안을 마련한 겁니다.
육군은 그동안 신병에게 ‘사인온(sign on) 보너스’로 최대 4만 달러를 줬으나 1만 달러를 더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인온 보너스는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군이 유능한 젊은이의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신병에게 주는 일종의 일회성 인센티브입니다. 입대 보너스는 병과에 따라 다르며 미사일 방어, 특수전, 신호 정보, 전장 화력 통제 임무 등을 맡는 신병에게 최대 액수의 인센티브가 책정됩니다.
작년 9월 30일 회계연도 기준 미 육군은 신병 약 1만6500명에게 평균 1만4000달러 이상의 입대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케빈 버린 육군 모병사령부 사령관은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았고 채용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병 모집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육군은 매년 2∼5월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생을 상대로 신병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학교 폐쇄로 지난 2년 동안 대면 모병 활동이 어려워졌죠. 특히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신병 모집에 더욱 애를 먹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다 구인난을 겪는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인력 확보에 나서자 입대를 택하는 젊은이가 줄면서 미 육군은 신병 모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 대선주자중 한분이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당 대선 후보 역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검토중이라고 했죠.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이 두 후보의 공약들을 향해 한마디했는데요. 따가운 비판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대선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로 전락했다. ‘나를 찍어주면 여러분들에게 연필 한 자루씩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공책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 왜 이렇게 저급하게 됐나. 참으로 국민 앞에 고개 들기가 부끄러운 저질 대선을 바라보는 참담한 요즘”
③대학들 다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대학들도 재차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올해 초부터 대면수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대학들이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인 USC는 오는 18일까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24일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뉴욕 로체스터대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월부터 대면수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로체스터대는 봄 학기 첫 2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대학들도 늘고 있죠. 프린스턴대학의 경우 학부생들에게 방학이 끝난 뒤 일단 캠퍼스로 복귀하면 학교가 위치한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 외부로 나가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머서 카운티 외부로 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프린스턴대는 지침을 위반한 학생들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예일대도 학생들에게 다음 달 초까지 캠퍼스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테스트가 음성이더라도 학교 바깥의 식당이나 술집 등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코넬대와 애리조나주립대, USC 등은 마스크 착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용됐던 천 마크스 사용은 금지되고, N95나 KN-95 등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④우크라니아의 설움
최근 전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병력 배치 현황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국경 3면을 따라 포병 및 기갑부대, 차량화 보병 등 러시아군이 포진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 병력은 지난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 인근에 집중됐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지난해에만 5개의 전술대대를 추가 배치했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도 3만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344㎞ 떨어진 러시아 국경도시 클린치에도 2개의 차량화보병 사단 등 대규모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에도 군부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로이터 통신은 크림반도의 한 기지가 수백 대의 장갑차와 탱크로 가득한 위성사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미국ㆍ러시아 외교차관회담이 10일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7시간30분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군사적 긴장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서방국가 군사동맹(NATO)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NATO는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로 동ㆍ서독이 통일될 당시 ‘소련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푸틴 입장에선 ‘약속 지켜라’고 요구한 겁니다.
푸틴의 이런 무력시위는 세계사의 반전으로 주목됩니다. 1991년 12월 소련 제국의 몰락 이후 미국이 주도한 NATO의 확산이 계속돼 왔습니다. 구소련 주변국들이 속속 합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NATO가입을 추진하자 푸틴이 급브레이크를 건겁니다.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전쟁불사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무력시위는 우크라이나 인근 카자흐스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카자흐에선 연초 반정부 시위로 수백명이 숨졌습니다. 진압군이 바로 러시아가 주축이된 연합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푸틴은 10일 ‘외부세력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을 수호했다. 내부의 색깔혁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색깔혁명이란 1990년대 소련 위성국가들의 독립운동입니다. 푸틴은 색깔혁명을 소련제국을 해체한 ‘서방세력의 음모’로 확신합니다.
푸틴의 무력시위는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30년전 미국은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전세계가 서구중심질서로 흡수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정반대 방향의 영구집권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지도가 절대적입니다. 트럼프 이후 미국식 민주주의가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협상 테이블에 정작 우크라이나 대표는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차관만이 단독협상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겪었듯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는 옳고 그름과 관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죠.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당장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나서진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7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러시아-미국 조약 초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 외에도 동유럽, 캅카스, 중앙아시아에서 나토군은 어떤 군사 활동도 하지 말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가 담겨있는데요. 이같이 무리한 요구를 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 없는 만큼 지리한 긴장만 계속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긴장만으로도 푸틴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죠.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가 적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⑤거침없는 ‘오겜’
할리우드에서 또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12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배우조합상(SAG) 대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을 연기한 배우 오영수(78)가 지난 9일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데 이어 겹경사를 기대할 수 있게됐습니다.
SAG 역사상 한국 드라마는 물론, 비영어권 드라마가 후보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날 ‘오징어 게임’은 SAG 대상 격인 TV 드라마 시리즈 앙상블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앙상블상은 한 해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드라마의 출연 배우 전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주인공 기훈 역을 연기한 이정재는 TV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 정호연은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 후보로도 지명됐습니다.
정호연은 13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후보로 지명됐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 제니퍼 애니스톤, 리즈 위더스푼, 엘리자베스 모스, 세라 스누크의 사진 옆에 내 사진이 걸려 있어 행복하다”며 “투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2월 27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