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가상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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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셰프  #데뷔작  #초긴장

시사셰프
● 오늘의 요리: 대선 공약
● 요리 재료: 코로나19, 인종차별과 사법제도, 건강보험, 이민, 외교

11월 3일 대선이 벌써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이 삼킨 2020년 😭)
우리 미주한인당(똑개비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Korean American Party) 유권자(시민권자)는 94만 명입니다. 100만 가까운 유권자들이 있는데도 두 후보의 공약을 한글로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대선공약을 첫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대선에선 TV 토론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맛은 별로지만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 생각해 주세요.
양 후보 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과 AP통신, 로이터통신(읽느라 눈 빠지는 줄)을 참조해 주요 이슈를 회 뜨듯 한 점 한 점 담습니다. 
 AP통신 기사원문     로이터통신 기사원문 

시사셰프(이하 시)코로나19 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감염 초기 첫 공식 발언은요?
트럼프(이하 트): “완전히 통제중입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1월22일 CNBC 인터뷰)
바이든(이하 바): “정부의 근시안적 대응에 팬데믹이 올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할 겁니다.” (1월27일 USA투데이 기고문)

시: 경제 열어야 하나요?
트:  YES   “최대한 빨리 열도록 주정부를 독려해야합니다.”
바:  MAYBE   “재개엔 동의하지만 테스트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반대합니다.”

시: 추가지원금 찬성하나요?
트:  YES   “단, 추가지원엔 소득세 감면(payroll tax cut)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YES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더 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시: 당선 후 감세할 건가요?
트:  YES   “2017년 감세조치가 경제를 부양시켰죠. 더구나 팬데믹 상황에 증세는 말이 안됩니다.”
바:  NO   “2017년 트럼프가 감세한 최상위 소득자들의 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되돌리겠습니다.”

시: 인종차별과 사법개혁 문제로 넘어가죠. 먼저 현재 선거캠프에 소수계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트: “선거캠프 시니어급의 25%가 유색인종입니다.”
바: “캠프 시니어급의 36%, 전체 직원 35%가 유색인종입니다.”

시: 경찰 개혁해야 하나요?
트:  MAYBE   “법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위가 과열된 곳엔 연방요원을 파견해 군사적 대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  YES  “개혁은 필요하지만 경찰 예산삭감엔 반대합니다. 오히려 3억달러 예산을 더 편성해 다양한 인종의 경찰관을 고용하고 공권력 남용 방지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 사법 제도 개혁은요?
트:  YES  “범죄엔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설사 소수계에 불균형한 조치가 취해져도 말입니다.”
바:  YES  “사형제를 없애야 합니다. 의무 형량을 낮추고, 아동학대 같은 사회적 병폐를 없애는 데 추가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시: 다음은 건강보험입니다. 전국민보험인 오바마케어 찬성하십니까?
트:  NO  “중단시키려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대체할 보험안을 발표할 겁니다.”
바:  YES  “최상위 부자들 세금을 올려 마련한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750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 약값 인하하나요?
트:  YES  “외국과 비교해 비싼 약들은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바:  YES  “사설 보험회사처럼 메디케어도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값을 인하시킬 계획입니다.”

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확대는요?
트:  NO  “현행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면 수혜 대상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바:  YES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합니다. 200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시: 이민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팬데믹 기간중 이민 제한에 찬성하십니까?
트:  YES  “이미 영주권 신청을 잠정 제한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로 해외 인력이 유입되면 국내 노동자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바:  NO  “트럼프의 영주권 중지 행정명령은 팬데믹 대응실패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술책입니다.”

시: 국경 장벽이 필요한가요?
트:  YES  “더 세워야 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아직 짧은 구간에만 완공됐습니다.”
바:  NO  “장벽 건설비용은 낭비입니다. 대신 그 예산을 국경 감시 강화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국시스템강화나 순찰요원 증원이 더 필요합니다.”

시: DACA(불체청년유예)를 유지해야 합니까?
트:  NO  “2017년부터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월에 연방대법에서 DACA 중단 청원을 기각했지만,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바:  YES  “불체청년들을 더 보호하겠습니다. 연방학비 보조를 늘려 불체학생들에게 대학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시: 다음은 외교정책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나요?
트:  YES  “2018 ~ 2019년 3차례 만났습니다. 북핵문제는 고착상태입니다.”
바:  NO  “트럼프의 대북전략은 미국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시: 중국 보복관세 입장은요?
트:  YES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면 관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  NO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없애는 대신 철강 덤핑과 특허 침해엔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 국제 동맹 필요한가요?
트:  NO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ㆍJCPO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도 감축했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016년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바:  YES  “4년이 채 안 되는 트럼프 재임기간에 미국의 협력 리더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특히 서구 안보전력의 핵심축인 나토는 위협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아군입니다.”

이상 시사셰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전문가들의 자기 진영 후보들에게 던지는 뼈아픈 직언으로 마칩니다.

🔹보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트럼프 선거캠프는 근거 없는 자만심에 빠져있다. 열정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없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바이든이 11월에 승리한다. 잠에서 깨어나라. 지금부터는 매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들을 줄지어 발표해야 한다.”
 -스티브 힐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총리 전략국장 / 대표적인 친트럼프 정치평론가 

🔹진보가 바이든 후보에게
“우린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 2차례 대선에서 최선의 후보가 아니라 차악의 후보를 고르도록 강요받고 있다. 바이든 캠프는 최근 인종차별 시위로 대통령 당선에 무임승차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다. 젊은층 흑인들은 힐러리만큼 바이든에 열광하지도, 시니어 흑인들만큼 트럼프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트럼프에 이길 필승 전략이 있는가.”
-트로이 윌리엄스, 법률분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