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의혹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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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확정 #영화같은 대선 #결말은 언제

마침내 46대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지 나흘만인 지난 7일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죠.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험난합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으로 정권 인수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멀게는 두 진영으로 나뉜 여론을 화합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도 안고 있죠. 당선이 확정된 7일 바이든 당선인의 첫 공식 발언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의 실망을 이해합니다. 저도 몇차례 낙선했습니다.(바이든 후보는 이번이 3번째 대선도전입니다.) 하지만 이젠 서로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서로를 적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린 모두 미국 국민입니다. 이젠 미국을 치유해야 할 때 입니다.”
서른 한번째 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한편의 드라마같았던 이번 대선에선 최초의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7000만표 득표를 넘어서 역대 최다표로 당선됐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6950만표였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7000만 표(47.7%)를 넘어섰습니다만 패자로 기록됐죠.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124년 만에 선거 결과에 불복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1896년 패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 후보가 축하 전보를 보낸 이후 전통으로 정착된 승복 선언이 한 세기 만에 깨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서 패배한 11번째 미국 대통령으로도 남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부친이 자메이카 출신, 모친이 인도계여서 첫 아시아계 부통령, 첫 유색인종 부통령이기도 하죠.

 

당선 언제 확정됐어?

서부시간으로 지난 7일 오전 8시24분 CNN이 가장 먼저 바이든 당선 확정을 발표했죠. 그후 1분 사이에 NBC, CBS, MSNBC, ABC가 뒤따라왔습니다. 또 2분 뒤 AP통신이 바이든 승리를 공식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는 CNN 첫 보도 이후 16분이 지난 8시40분에서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확인했죠.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 소식을 손주한테 들었다고 해요.  손녀인 나오미 바이든이 7일 당선 확정 보도를 접하고 가장 먼저 바이든 당선인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트위터에 할아버지 바이든과 포옹하며 기뻐하는 사진을 올렸죠. 공교롭게도 이날은 48년전 1972년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정된 거야?

아시다시피 사상 최다 우편투표로 개표작업이 지연됐었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538명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선 확정 전까지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표는 2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273명을 얻게됐죠.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합주중 한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반 앞서면서 본인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었지만, 이후 우편투표가 개표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역전했죠.

 

대통령은 패배 인정 안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사기(fraud)라면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 확정 소식을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접했다고 해요. 대통령은 소식을 듣고는 트위터에 “9일부터 우리 캠프는 소송 절차를 시작한다. 미국 국민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정직한 선거 결과를 얻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긴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선 캠프는 소송과 집회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죠.

소송 이길 수 있어?

승산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은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 네바다 등에서 소송을 냈죠. 그런데 미시간, 조지아에선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소송이 펜실베이니아인데요. 만약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여서 정치적 성향대로 결론이 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편투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트럼프 진영이 주장하는 ‘조직적인 투표 조작’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버티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현직 대통령 면책특권 등을 활용해 수사와 기소를 피하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개인 변호사처럼 활용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었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면책특권의 보호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주간지 뉴요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제기된 소송 등을 봤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의 탄핵 심판, 두 차례의 이혼, 6차례의 파산, 26차례의 성적 비위 혐의, 4천 건의 소송과 고소에도 살아남았지만, 이런 행운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와 함께 마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죠.

 

어떤 수사가 진행중이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맨해튼 지검에서 벌이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준 것과 관련된 수사죠. 검찰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옛 집사인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를 파헤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납세, 보험사기 의혹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코언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공모자로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여론 반응은 어때

찬반이 나뉘고 있죠. CNN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접수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찬성 의견부터 소개할게요.
“안도했다. 트럼프를 뽑았던 국민으로서 큰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기분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로 반영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자랑스럽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인사, 추종자들이 해온 거짓말에 대한 결과를 깨닫길 바란다” -베로니카 볼러
반대 의견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저급함에 눈을 뜨게됐다고 생각한다. 당선인과 러닝메이트는 이 나라를 좌파의 세상으로 몰아갈 것이고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바이든은 47년 정치인생에서 실패한 인물이다. 8년간 부통령을 하면서 공허한 약속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선거의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트럼프 영원하라” -리카르도 로메우

미국, 어떻게 바뀌어?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4년 되돌리기(Undo 4 years)’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바이든 인수위가 8일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등 4가지인데요. 이 분야부터 당장 피부에 와닿을 변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경제, 이민, 의료 정책 등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겠죠.

어떻게 반대로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대처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곧 마술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해오면서 방역보다는 경제 재개를 서둘러왔죠. 이에 반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전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검사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죠. 실제로 당선이 확정된 뒤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9일 12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팀 인선발표입니다. 그런데 발탁된 인사중 흥미로운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누군데 흥미로워?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국장입니다. 브라이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가 국립보건원(NIH)의 한직으로 밀려났었죠. 그는 NIH에서도 무증상자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검사 강화계획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는데요. 그 후에 ‘원치 않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고 인사보복을 주장했었어요. CNN은 “브라이트 전 국장이 TF팀에 합류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대응을 하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정책들은 어때?

노동자와 이민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기업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로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외교정책들도 달라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동맹들과 관계 회복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재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맹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질과 목적은 동일하되, 수단과 방법만 바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에도 영향이 있겠지?

물론입니다. 대북 정책은 상당한 변화가 예측됩니다. 북미 관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에 기초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실무선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과를 쌓아가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단숨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부에 한국의 상황과 입장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평화중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죠. 

 

아참, 상원은 어떻게 됐어?

재미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 예측에 따르면 9일 현재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48석씩을 확정짓고 4석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중 노스캐롤라이나와 알래스카는 공화당 의원이 사실상 승리를 굳혀 공화당이 50석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2석이 걸려있는 조지아주 선거에서 양당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얻지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5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결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한다면 공화당과 50:50 동률 의석을 이루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상원투표에서 50:50 동률을 이룰 경우 결정권은 상원의장인 카말래 해리스 부통령(당선인)이 쥐게 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취임일까지 남은 절차 알려줘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법적으로는 당선인이 아닙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9일 오전 현재 선거인단 538명 중 290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과반(270명)을 얻었지만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대통령을 뽑는 요식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14일이죠. 그 이후 중요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12월23일까지 각 주지사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연방의회로 송부됩니다. 개표결과는 내년 1월6일에 발표되죠. 이 자리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1월20일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어떤 일을 해?

취임식까지 2개월 동안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부터 정권 인수팀을 가동해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내각 각료를 선임하게되죠. 먼저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됩니다. 또 4000여 개의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합니다. 이중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위는 1000여개에 달합니다. 정책 입안과 예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때 결정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제기한 재검표와 소송 등 몇몇 관문 탓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