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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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기 #다(섯가지) 알(아야할) 기(사)

①파독 광부·간호사 아들 연방 판사됐다

한인 1.5세대인 존 이(54·한국명 이지훈) 일리노이주 연방북부지법 판사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5명의 신임 연방 판사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이 판사는 제7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카고에 소재한 제7 연방항소법원은 일리노이·위스콘신·인디애나 3개 주의 7개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다룹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이 판사는 미주 한인 사상 세 번째 고등법원 판사가 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제9 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한국명 최영조) 판사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판사가 있었죠.
이 판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파독 광부였던 이선구씨와 간호사 이화자씨의 3남 중 장남으로 196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3개월 무렵 한국으로 보내져 5세 때까지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5세 때이던 1970년대 초 가족이 시카고로 이민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이 판사는 하버드대학(1989년 졸업)을 거쳐 하버드 로스쿨(1992년 졸업)을 나와 시카고 대형 로펌 ‘메이어 브라운’, ‘그리포 앤드 엘든’, ‘프리본 앤드 피터스’ 등에서 반독점, 통상규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상업 분쟁 소송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로 발탁됐죠. 이 판사는 현재 시카고 교외 도시에 살며 의사인 아내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②“트위터, 430억불에 팔아라”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대주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지분 전부를 인수해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가 전날 사측에 트위터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적대적 인수합병(M&A)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죠.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는 나머지 지분 전부를 1주당 54.20달러에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총 43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보낸 제안서에서 “트위터가 전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사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트위터에) 투자한 이후로는 트위터가 잘 될 것이라거나 현재 형태로는 이러한 사회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트위터는 비상장사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내 제안은 최선이자 최종적인 것으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머스크는 트위터의 일부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죠. 증권사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다니엘 이브스는 고객 노트에서 “이번 드라마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트위터 이사회는 결국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회사 매각 절차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③퇴근길 참변 한인 4명 사망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체류 중이던 20대 한국인 여성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13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공영 ABC방송, 7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퀸즐랜드주 남부의 뉴잉글랜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세미트레일러 트럭과 SUV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트럭은 새로 도로에 진입하는 SUV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돌한 뒤 150m를 더 이동한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중반 한국인 여성 4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구급대원 3명과 헬기 1대가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고 합니다.
반면 트럭 운전자는 경미한 상처만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이 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운전자에 대한 마약·음주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도로에 진입하는 SUV 차량이 트럭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인 운전자 측의 과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한국인들이 농장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들이 호주에 온 지는 몇 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걸어 잠갔던 호주는 약 2개월 전인 2월 20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자에게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한국 영사관 측과 협의해 유족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④연봉은 그대로, 근무 8시간 줄인다

미국에서도 주 4일 근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는 ‘주 4일 근무제’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13일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임직원 500명 이상 사업장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40시간(5일 근무제)에서 32시간(4일 근무제)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금지했고, 3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정규 급여보다 1.5배 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토ㆍ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근무시에도 급여의 1.5배를 받게된다는 뜻이죠.
가르시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거 산업 혁명에 기여했던 근무 스케줄을 아직도 고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많은 근무 시간과 더 나은 생산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구인난과 새로운 직장을 찾아 회사를 그만두는 ‘대량퇴직 현상’(Great Resignation)이 생겨났다며 “주 4일제로의 전환은 벌써 시행됐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에 따르면 이 법 적용 대상기업은 2600곳으로, 이 기업들의 소속 근로자는 주 전체 노동력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에 고용주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주 4일제 법안에 대해 “노동비용은 기업이 직면한 가장 높은 비용 중 하나다. 인건비가 크게 늘면 기업의 고용, 일자리 창출 능력도 감소하게 된다”며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주 4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이 같은 양의 일을 주어진 시간에 맞춰 더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4 데이 위크 글로벌’은 이달 초 미국·캐나다의 10여 개 업체와 함께 주 4일제를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조 오코너 대표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에 초점을 둔 작업 환경을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⑤러시아 함대 침몰…러 “탄약 폭발” vs 우크라 “미사일 격침”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미사일순양함 모스크바호가 탄약 폭발 후 태풍의 와중에 침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호가 목적지 항구로 예인되던 중 탄약 폭발 후 화재로 인한 선체 손상 때문에 균형을 잃고 태풍 속에서 침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국방부는 이 군함이 폭발에 따른 화재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승조원들은 모두 구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다릅니다. 막심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는 전날 텔레그램에서 자국군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이 러시아 해군의 순양함 모스크바호에 명중해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는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돼 1980년대 초반에 취역했으며 시리아 내전에도 투입됐습니다. 길이 187m, 폭 21m의 크기에 승조원이 500명 이상 탑승할 수 있으며, 사거리 700㎞ 이상인 불칸 대함 미사일 10여기 등을 싣고 있죠.
우크라이나 측이 모스크바호에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넵튠은 우크라이나군이 소련의 KH-35 순항 미사일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 전쟁이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스크바호가 러시아 흑해 해군력의 상징이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상 작전에서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군사적 의미도 작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일을 넘겼는데요. 그동안 민간인 사상자수가 45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침공 개시일인 2월24일 오전 4시부터 전날인 13일 자정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1964명이 사망하고 2613명이 다치는 등 총 457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1964명 중 507명이 남성, 319명이 여성, 소년·소녀가 89명, 어린이가 72명, 성별 불상의 성인이 977명입니다. 부상자 2613명 중 304명이 남성, 222명이 여성, 소년·소녀 108명, 어린이가 144명에 역시 성별 불상 성인이 1835명에 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전력을 집중하며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는 집단학살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상자는 더 많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