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불 기본소득 ‘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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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기 #다(섯가지) #알(아야할) #기(사)

①기본 소득 1000불 준다

대선 정국인 한국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가 기본소득입니다. LA시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저소득층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ㆍUBI)’으로 통칭되는 LA판 기본소득의 이름은 ‘빅:리프(BIG:LEAP)’입니다.
시정부는 빅:리프를 신청한 LA시민중 3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2개월간 월 1000달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음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인 ‘푸드스탬프’와 달리 빅:리프는 제약없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이상으로 최소 1명 이상 부양가족이 있거나 임산부
●LA시 거주자
●연방정부 규정 최소 빈곤선 이하 소득

최소 빈곤선이 궁금하실텐데요. 2021년 현재 최소 빈곤선은 1인 가정은 연 1만2880달러, 2인 가정 1만7420달러, 3인 가정 2만1960달러, 4인 가정 2만6500달러, 5인 가정 3만1040달러 등 입니다.

신청은 오늘(29일)부터 11월7일까지 웹사이트(bigleap.lacity.org)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혜자는 신청자중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월 1000달러 기본소득이 보장된 ‘로토’인 셈이죠.
시카고 역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28일 밝혔습니다. 금액은 LA의 절반 수준인 월 500달러지만 지급 대상은 5000명으로 LA보다 1800명이 더 많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이 현재 구인난의 원인중 하나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시정부들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②로렌 조 

4개월 전 LA인근 사막에서 실종된 뉴저지주 출신 한인 여성 로렌 조(30)씨가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9일 샌버나디노 유카밸리 인근 사막에서 발견된 유해가 조씨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조씨의 사망은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사인이나 시기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카운티 검시소 측은 “현재 (유해) 독극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정확한 사인은 보류 중”이라며 “셰리프국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었던 조씨 실종사건은 백인 여성 개비 페티토(22) 실종 사망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페티토 사건의 경우 실종 직후부터 주요언론들이 한달간 톱뉴스로 다룰 정도로 화제가 된데 반해 조씨와 같은 유색인종들의 실종사건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죠. 조씨 외에도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한인 장기실종자는 최소 4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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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아동 접종 임박, 부모들의 걱정

그동안 미국에서 백신 접종 대상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5~11세 아동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곧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식품의약국(FDA)의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라고 FDA에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는 최종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FDA가 자문위 권고대로 긴급사용을 승인해야 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또 한차례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실제 접종이 시행될 수 있죠. 접종 시기는 빠르면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약량은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 정도로 3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동 백신 접종이 승인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모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을 생각하면 맞혀야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망설일 수 밖에 없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8일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의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바로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부모는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에게 백신을 당장 접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약 76%는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했고, 71%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6%는 아이들의 미래 출산 능력에 끼칠 영향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1월 설문조사 때 백신이 출산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나 생각한다고 한 사람이 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대폭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그동안 백신의 안전성을 설득하는데 노력해온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입니다. 정부는 접종 대상을 아동까지 확대하면 팬데믹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미국에서 5∼11세 연령대 어린이는 약 2800만명에 달합니다. FDA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내 5∼11세 어린이 8300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고, 거의 1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선택,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④성별 없는 ‘X 여권’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인권 보장이라는 절대 원칙에는 부합되는 결정이지만 부작용도 불가피해보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X 여권을 받은 사람은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63)이라는 인물입니다. 성별이 분명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난 짐은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한 남성’의 신체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권 신청시에 성별 칸에 간성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벌여왔죠.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짐의 여권 수령소식에 성소수자권리단체인 GLAAD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분법적 성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진 ‘논바이너리(nonbinary)’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은 본인들의 성정체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면서 성별에 대한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여권 성별 표기에 남녀외에 ‘X’와 같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나라는 미국 말고도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최소 11개국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성’에 더 많은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제겐 아직 생소합니다. 확실한 것은 국무부가 이 X 여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국무부는 종전까지 출생신고와 다른 성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엔 의료기관의 증명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규정한 성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남자로 태어났어도 신청만 하면 여성으로 표시된 여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남자로 위장한 여자, 여자로 위장한 남자들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⑤페이스북 새 이름은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뒤이은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 공세로 궁지에 몰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28일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에 나섰습니다. 또 로고 역시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으로 바꾼다고 합니다.(안타깝게도 프레첼 모양에 더 가깝긴 합니다만)
마크 저커버그 CEO는 사명 변경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Metaverse)’로 인식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현실세계의 확장으로서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이 진화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들어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 앞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