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400달러 주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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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실업수당 #누가 #언제받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행정명령 기억하세요? 4호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렸었죠.  지난 레터 보기
매주 실업수당 400달러 보너스, 급여세 유예 등 4가지 구제안이 골자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시끄러웠었는데요. 그중 400달러 보너스 지급안의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느냐는 문제는 요즘 같은 때 가장 유용한 소식이겠죠?

400달러 처음 듣는 얘긴데?

네…음…다시 말씀드릴게요.(그렇게 친절히 설명했건만)
실업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됐던 주 600달러 보너스가 7월로 종료됐습니다. 그전에 의회가 지급 연장에 합의를 했어야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행정명령을 동원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거죠. 대신 지급액을 1주일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게 어디야, 근데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급 조건이에요. 400달러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100달러는 주정부가 줘야합니다. 만약 100달러를 주정부가 주지 못한다면 연방정부도 300달러를 못 준다는 뜻이죠. 주정부들은 난감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예산이 바닥났거든요. 아시다시피 각 주정부들은 지금도 계속 실업수당을 주고 있어요. 1인당 매주 평균 350달러 정도죠. 이 기존 실업수당을 주느라 이미 재정난이 심각해요.

그럼 300달러라도 주면 안돼?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급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주정부가 100달러를 내지 않아도 연방정부는 300달러를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또 조건이 있어요. 100달러를 주정부가 추가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기존에 주정부가 주고 있는 실업수당으로 대체하라 했죠. 이게 또 문제예요.

잘된거 아냐? 왜 문제야?

이 조건대로면 주정부한테서 기존 실업수당을 매주 100달러 이상 받고 있는 사람만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300달러를 받을 수 있거든요. 100달러 미만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시직, 파트타임 종사자들이어서 급여가 적어요. 1달러 조차 아쉬운 취약 계층에 있는 이들이 연방정부가 주는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거죠.

난 매주 100달러 이상받는데 그럼 해당되나?

주마다 달라요. 연방정부에게서 추가지원금 허가를 받은 주가 현재까지 10개주에 불과하죠.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입니다.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죠. 

왜 안한거야 도대체?

말씀드렸듯 주정부 입장에선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난제입니다. 100달러를 더 주자니 또 빚을 내야하고 그렇다고 100달러를 안주자면 최하 계층이 300달러 추가지원을 못받는 소득 불평등이 생기게 됩니다. 주정부들 고민이 반영된 AP 통신 조사가 최근 나왔어요. 연방 추가기원금을 받겠다는 주는 18개주에 불과해요. 30개주가 받을지 말지 아직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2개주는 아예 받지 않겠다고 했고요.
AP통신 조사원문

허가난 10개주는 언제 준데?

연방정부는 추가지원금 예산을 주정부측에 24시간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정부가 이 지원금을 실제 수령자들에게 전달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의회를 거친 예산이 아니라서 기존 연방노동청의 지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요. 각 주정부들이 새 지급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 3주에요. 10개주 중 2개 주는 이 준비가 끝나서 다음주부터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요.

300달러 언제까지 줘?

3주간은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은 불분명해요. 추가지원금 예산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구호기금 440억 달러로 충당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길게잡아도 5~6주면 바닥나죠. 그래서 FEMA측이 일단 3주분부터 지급하고 그 다음은 매주 각 주별 상황을 심사해서 준다고 해요.

결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300달러는 지급된다해도 3주짜리 임시방편입니다. 주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 수령자들이 받기도 어렵죠. 근본 해결책은 여야가 추가수당 지급 연장에 합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계속 600달러를 주자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200달러로 깎아야 한다고 해요. 공화당은 600달러씩 계속 주면 일부 노동자들은 실제 급여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기 때문에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어쨋든 의회가 하루빨리 협상을 재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