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영업 잡히면 72시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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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락다운 조짐 #또 유령도시 되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LA가 유령도시가 됐던 지난 3월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야간 통금 조치를 내린데 이어 LA카운티 정부가 실외 영업 제한조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실외 영업 제한조치는 일단 3주간 임시 조치라고는 하지만 감염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감염이 더 확산되면 지난 3월 6주간 이어졌던 전면 락다운이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행된 조치들과 향후 전망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조치들이 내려진 거야?

LA에 계신 분들은 헛갈릴 정도입니다. 지난주 가주정부와 LA카운티 정부가 연달아 3건의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신규환자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죠. 위의 지도를 보면 신규환자 확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죠. 전국이 통제가 불가능한 빨간색입니다. LA의 상황과 대처법은 다른 대도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와 LA카운티 규제들을 발효일 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일부터 야간 영업 중단
①지역: LA카운티
②대상: 식당과 비필수 업종
③시간: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④영업 제한: 소매업소 실내 수용인원 25%, 미니골프ㆍ카드룸 실외 수용인원 50%, 피부미용 일체금지 
⑤예외: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배달만 허용
⑥금지 활동: 3가정ㆍ15명까지만 야외활동 허용
⑥발효 기간: 감염 상황 2단계 하향 조정까지

21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
①지역: 캘리포니아주 최고 위험지역(1단계ㆍLA 등 주전역 94% 해당)
②시간: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③금지 활동: 다른 가정과 실내 모임 금지, 야외활동 일체 금지
④예외 활동: 애완동물 산책, 장보기, 약 구매, 음식 픽업, 응급실 방문 등
⑤발효 기간: 12월21일까지

25일부터 실외 식사 중단
①지역: LA카운티
②대상: 식당, 바, 와이너리 등
③예외: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배달만 허용
④발효 기간: 최소 3주간(향후 감염 상황에 따라 연기 가능)

 

이러다 완전 통금하는거 아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각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규제의 공식’이 있습니다. 확산 통계발표→야간 영업중지→야간 통행금지→전면 락다운(비필수업종 영업중단)이죠. 캘리포니아는 이중 3번째 단계인 야간 통행금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제한적 통금입니다. 비필수업종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순 있죠. 하지만 감염상황이 더 악화하면 전면 락다운 조치가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면 락다운은 LA에서 지난 3월부터 6주간 시행됐던 바 있습니다. 필수업종 종사자들만 출퇴근할 수 있었죠. 당시 프리웨이와 거리가 텅 비면서 유령도시 같은 풍경이 이어졌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락다운되는데?

감염 상황을 알 수 있는 2개 숫자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5일간 평균 신규환자수가 4500명을 넘거나 입원환자수가 2000명을 넘으면 완전 락다운이 내려집니다.

통금하면 효과는 있을까?

심리적인 억제 효과는 있어도 확산세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유럽에선 이미 지난 초가을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통금이나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했지만 확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영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난 9월22일 밤 10시 이후 통금 조치를 시행했죠. 하지만 한달 뒤 환자 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에 비필수업종 영업을 금지한 전면 락다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왜 효과가 없는 거야?

조지워싱턴대 공공보건의학 리나 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통금조치가 내려져도 어차피 사람들은 집으로 손님을 불러 술을 마실 겁니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수밖에 없죠.”
이런 심리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주립대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10명 이상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자가 40%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행중인 단계별 규제 시스템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락다운은 감염 환자가 증가하기 전에 선제 조치로 시행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이미 확산한 뒤에 문을 걸어 잠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죠.

 

업소들 더 힘들어 지겠네.

페티오나 주차장에서 실외영업은 실낱같은 희망이었죠. LA타임스가 업주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암담한 업소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LA타임스 기사 원문보기

업주들 반응을 들어보시죠.
“야외 영업만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 들여 텐트짓고 히터들어놓고 투자했는데 말짱 헛일이 됐다”
“연말 장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쩌라는 거냐”
“정치인들한테 또 한 대 맞았다”
“정치인들은 락다운 상관없이 월급 따박따박 받아갈 것 아니냐”

정부 규제에 반발한 일부 업주들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줄줄이 걸리고 있죠.

단속도 하고 있어?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LA경찰국(LAPD)이 지난 2주간 한인타운 내 업소들을 연달아 단속했습니다. 13, 14일에는 사복 경관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한인 식당에 찾아갔죠. 실내에서 영업해온 G, J, P 등 한인 식당들이 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지난 19일에도 노래방, 룸살롱 등 5~6곳을 급습했다고 하네요. LAPD 관계자에 따르면 일련의 단속들은 개별 경찰서 차원이 아니라 본부 차원에서 시전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위원회(LAPD 최고위 결정기관) 직속 산하 면허단속반이 주축 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이 연달아 있으면서 한인 업주들 사이에 괴소문도 돈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인데?

“코로나 규정 위반 영업을 하다 잡혀가면 72시간 동안 감금된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용의자 구금시간을 48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에서는 72시간 구금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선 체포 후 48시간 내 인정신문이라는 첫 재판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보석허가 여부도 결정하게 되죠. 이 재판 절차 없이 계속 구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전면 락다운 되면 뭐 먹고 살라고?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3월 전면 락다운 조치가 내려졌을 때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선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수표 1200달러가 곧 나온다는 기대가 있었죠. 또 업주들은 중소기업 지원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의회에서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당시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1200달러 어떻게 된거야?

경기부양 수표는 얼마를 줘야 할지를 두고 공화, 민주 양당이 의견 충돌(쌈박질)을 해오는 바람에 몇달째 정체되고 있죠. 코로나19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일반 가정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 의회는 또 논다고 합니다. 상원의원들은 추수감사 연휴를 맞아 30일까지 휴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던 일반 가정이 경기부양 수표를 크리스마스에 받으려면 12월14일 주간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협상안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휴회를 끝내고 나면 3주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백신이 감염세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개발 최고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는 “12월11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확산을 걱정할 필요없는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내년 5월로 예상했죠. 단, 전제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조건이죠. 하지만 지난 9월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는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백신이 나와도 위태한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