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가주 법 – 최저임금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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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를 정리했습니다. 법이란 것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관련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가주의 최저임금은 25인을 기준으로 더 많으면 시간당 15달러, 그 이하면 시간당 14달러였습니다. 하지만 LA는 이미 이 보다 더 높은 시간당 16.04달러, LA 카운티는 시간당 15.96달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사업체들이 직원 고용 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급여투명성 법안(SB 1162)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새해부터 직원 수 15명 이상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반드시 급여 수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스케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장 노동자의 노조 결성권 확대 법안, 동일한 의류나 신발 등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여성용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핑크 택스 법안, 침체된 상업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조닝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등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모피 제품 판매가 드디어 올해부터 금지됩니다. 모피를 소재로 옷이나 신발, 핸드백 등 제품을 만들어도 안 되고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고 제품이나 종교 또는 부족과 관련해 사용되는 제품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족 사망에 따른 휴가를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5일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고용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동거 파트너,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은 사회 관련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새해부터 4개의 공휴일이 추가됩니다. 음력설(1월22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4월24일),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6월19일), 원주민의 날(9월 네번째 금요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 공휴일에 주 정부기관은 휴무이지만 일반 기업은 각 사 방침에 따라 놀 수도,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경찰직에 대한 지원 창구를 합법 이민자로 넓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온 신분이면 경찰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7월부터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형기를 마친 범죄자인 경우 형 집행 만기 이후 4년 동안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되도록 했습니다.
교통 관련 법규도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70세 이상 운전자인 경우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온라인으로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런 예외적인 임시 조치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차량국의 현장 오피스를 방문해 갱신해야 합니다.
안전한 상태라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도 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추월해야 할 경우 옆 차선이 비었다면 옆 차선으로 옮긴 다음 추월해야 합니다. 또 클래스3으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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