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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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진 나라 #질뻔한 사연 #앞으로 한국은 

●한국, 둘로 쪼개졌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비호감 대선’, 하지만 이 대선에서 역설적으로 최다 득표 기록이 배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20대 대선에서 1639만4815표(48.56%)를 득표했습니다. 앞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2012년 대선에서 1577만3128표를 받았는데 윤 당선인은 이보다 60만 표가 늘었습니다.
2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1614만7738표(47.83%)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선했지만, 민주당 역대 대선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됐고, 역대 대선 낙선자 중 최다 득표자이기도 합니다. 1639만 표와 1614만 표로 대한민국이 둘로 쫙 갈라진 모양새입니다.
이런 득표수는 양측 지지자가 서로에 대한 ‘반감 투표’에 나서며 총결집한 결과란 해석도 나옵니다. 24만7077표(득표율 0.73%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결정지은 4가지 표심을 분석했습니다.

①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선거운동 기간 윤 당선인은 ‘보수세력의 무덤’이던 호남에 공을 들였고, 민주당은 최초의 ‘TK 출신’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호남 장벽은 건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영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 후보의 고향(안동)이 속한 경북에서 72.76%를 얻은 것을 비롯해 대구(75.14%)·부산(58.25%)·경남(58.24%)·울산(54.41%)에서 모두 득표율 50%를 넘겼습니다. 영남에서 윤 당선인은 이 후보보다 총 269만 5973표를 더 챙겼죠.
반면,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3곳 모두 80%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득표율은 84.82%였고, 전남·전북 득표율도 각각 86.10%, 82.98%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윤 당선인보다 249만여 표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균형추를 맞췄습니다.

②수도권도 반쪽

영·호남 표심이 반반씩 나뉜 상황에서 양당이 집중한 승부처는 수도권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50.56%를 득표하며 이 후보(45.73%)보다 31만여 표 더 얻었으나,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으로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 25개 구를 휩쓸었던 지난해 4·7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엔 윤 당선인이 14개 구에서의 우위에 그쳤죠.
이 후보는 노원·도봉·강북과 구로·금천·관악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을 회복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단체장을 지낸 경기에서 윤 당선인보다 46만2810표를 더 얻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 후보의 득표수가 3만4760표 더 많았죠. 이 후보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18만6804표를 더 얻어, 결과적으로 영·호남 득표 격차를 만회했습니다.

③한국 스윙보터, 충청

전국이 둘로 갈라진 대선에서 캐스팅보터로 승부를 가른 건 충청권 민심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세종(44.14%) 외엔 대전(49.55%)·충북(50.67%)·충남(51.08%)에서 고르게 50% 안팎 득표율을 기록했죠. 이 후보 역시 대전(46.44%)·충북(45.12%)·충남(44.96%)에서 45% 안팎 득표율로 선전했으나, 5% 포인트라는 미묘한 차이가 결국 전국의 승패를 가르는 결과가 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충청권에서 더 얻은 14만7612표는 ‘25만 표차’ 박빙 승리의 주춧돌이 된 것이죠. ‘충청의 아들’을 자임한 윤 당선인과 ‘충청의 사위’라 자신을 부른 이 후보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④이대남 vs 이대녀 갈등

이번 대선의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선 지역별 표심 격차와 함께 세대·성별 갈등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60대 이상은 67.1%가 윤 당선인을 지지했고, 40대는 60.5%가 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같은 세대가 확연한 성별 격차를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20대 남성은 58.7%가 윤 당선인에 투표했다고 응답했고, 20대 여성은 58.0%가 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세대, 때로는 성별로 쪼개진 대한민국 유권자 지형을 놓고, 학계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상대를 죽이려 달려들다 자신이 죽는 드라마 속 게임처럼, 극단적인 정치 갈등이 만연하면 선거에 승리한 진영도 결국엔 불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민의힘 질뻔한 이유 넷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보수적으로 잡아도 7%포인트 이상 앞설 것이다”(선대본 관계자)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당 일각에선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는 기류도 있었지만, 대체로 “승리는 무난하고 얼마만큼의 격차를 벌리느냐가 향후 정국의 관건”(재선 의원)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였죠.
하지만 실제 대선 개표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73%포인트로 한 끗 차이였고, 표 차이도 24만 7077표에 그쳤습니다.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소 격차입니다. 이전까지 격차가 가장 작았던 대선은 1997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1.5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내부 예측과 실제 대선 결과가 크게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근자감, 지지층 느슨”

일부 당 인사들은 대선 직전 캠프에 만연했던 낙관론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한 당직자는 “대선 전 여야 후보의 유세 현장을 두고 당내에서 ‘우리 후보는 여유만만인데, 이 후보는 왠지 모르게 표정부터 안 좋아 보인다’는 우스갯소리가 돌았다”며 “은연중에 내부에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퍼지면서 지지층까지 덩달아 느슨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②서울시장 보궐 아니었다

윤 당선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이 박빙 승부가 벌어진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19.4%포인트 격차로 누르고 압승했죠. 부동산값 폭등 등 정책 실패와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린 20·30대의 지지를 등에 업고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개표 결과 서울에서 윤 당선인이 50.56%, 이 후보가 45.73% 득표율을 기록해 4.8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강북·강서·관악·노원구 등 11개 자치구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죠.
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 판세를 오 시장이 압승한 보궐선거의 연장선으로 바라본 것은 오판이었다”며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서울 민심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③이대남 얻고 이대녀 잃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등 20대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젊은 남성층의 팬덤을 바탕으로 지원 사격했고, 20대 남성 상당수가 호응했죠. 9일 지상파 3사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중 58.7%가 윤 당선인에게 표를 던졌고, 이 후보 득표율은 36.3%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남’(20대 남성)에 올인하다시피 한 윤 당선인 측의 승부 전략은 ‘이대녀’(20대 여성)를 등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58.0%가 이 후보를, 33.8%가 윤 당선인을 지지해 20대 남성보다 외려 격차가 더 컸습니다. 20대 전체 표심도 이 후보 47.8%, 윤 당선인 45.5%로 이 후보가 2.3%포인트 앞섰죠.

④“단일화, 동전의 양면”

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극적 단일화를 두고도 당 일각에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급작스럽게 단일화가 성사된 뒤 이 후보 측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껴 결집한 측면이 있다”며 “단일화로 부동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몰리기도 했지만, 실망한 안 대표 지지층이 이 후보에게 이탈한 현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화 성사 전 안 후보가 윤 당선인 측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양측이 단일화 협상 무산을 두고 폭로성 기자 회견을 여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제 대선 득표에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와 무관하게, 향후 국정 운영에 안 대표와의 연합이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약으로 본 윤석열 시대

①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50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해온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집 첫머리에서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손실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해주겠다고 밝혔죠.
또 백신접종 부작용 의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를 추진해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도 국가가 맡고, 치료비 등을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②주택 가격의 70% 대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선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초점을 수요 억제에 맞췄다면,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죠. 윤 당선인은 재임 5년간 전국적으로 250만호(수도권 130만~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도 대폭 바뀔 전망인데요.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계획입니다. 주택 취득세도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낮춥니다. 주택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올리는 식으로 완화합니다.

③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여가부 폐지

윤 당선인은 파격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약속하고 공약집에도 담았습니다. 청와대 조직은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원도 30% 감축해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약속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합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설치할 계획이죠. 선거 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청와대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진다. 보도자료를 낼 때도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 명의로 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당장 취임 첫날 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숙소인 청와대 관저에도 당연히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삼청동의 총리 관저에 입주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별도 부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는데, 여성계 등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