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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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기 #다섯가지 알아야할 기사

①바이든 대통령 팩트 체크

내일(20일)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 세계적 바이러스 창궐과 경기 침체, 대선 불복에 따른 의회 난동이라는 전대 미문(아시죠? unprecedented라는 단어)의 상황에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차별화에 주력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팩트’에 따른 정책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지적해왔죠.(트럼프: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과연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발언들을 해왔을까요? 바이든 대통령도 ‘거짓 주장’의 유혹에 흔들린 듯합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팩트 체크했습니다.

“취임해보니 백신이 충분치 않았고, 배포 계획도 전무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차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신 접종 계획이 없었다(did not have a plan)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각 주별로 백신을 어떻게 나누어줄지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지 그 계획대로 배포되지 못했을 뿐이죠. 또 백신 확보량이 충분치 않았다(not enough)는 발언 역시 호도될 수 있는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로부터 이미 4억회 접종분,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부터도 5억회 접종분을 선주문으로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1월20일까지 미국내 백신 접종자는 1600만 명 이상입니다. 인구 대비 세계 4번째로 많죠.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는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경제 지표가 성장할 것이다”

이 발언은 거짓이라기보다는 장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입니다. 15달러면 이보다 2배 이상 높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주 입장에선 종업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예산실에 따르면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릴 경우 노동자 17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1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1100만명의 대다수는 히스패닉이 아니다. 또 그들은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겼을 뿐이다. 리오그란데(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흐르는 강)를 헤엄쳐 건넌 것이 아니다.”

앞부분은 거짓이고 뒷부분은 부분만 사실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공식 집계하긴 어렵지만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자 인구의 73%가 스패니시를 구사합니다. 또 68%는 멕시코와 중미 출신자들이죠.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만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히스패닉이 대다수입니다.
발언 뒷부분에서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밀입국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일부분은 사실입니다. 2019년 뉴욕이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는 62%,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는 38%라고 합니다.

“TV대선 토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프라우드 보이스(극우단체)를 비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었다. 그때 트럼프는 비난은 커녕 ‘대기하라, 준비하라(Stand by. Stand ready)’고 했었다”

이 발언 역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격 행동을 일삼는 자신의 지지단체인 프라우드보이스를 비난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TV토론에서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바이든 당시 후보가 아닌 사회자였습니다. 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답변은 “프라우드 보이스, 물러서라, 대기하라(Proud Boys, stand back and stand by)”고 했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대로 ‘준비하라’는 말과는 큰 차이가 있죠.

“미국은 연평균 12만5000명, 최대 25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숫자를 5000명으로 크게 줄였다”

이 역시 중요한 맥락이 빠진 발언입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상한선은 12만5000명에서 4만명이나 적은 8만5000명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이 상한선을 11만명까지 높이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에 연평균 12만5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 5000명으로 줄였다고 한 발언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마지막해인 2020~2021년 회계연도에 난민 상한선을 1만5000명으로 크게 삭감했습니다만 5000명은 아니었습니다.

결론-똑개비 생각

발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문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의도입니다. 현 정부로서는 당연히 전임 행정부의 잘못을 꼬집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팩트에 입각한 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주장으로 여론을 분열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임 행정부의 과오를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백마엉덩이나 흰말궁둥이나 뭐가 다르냐는 소리 듣기 싫을 텐데)

②여기는 화성

7월30일 똑개비뉴스 두 번째 뉴스레터에서 소개했던 화성탐사선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의 발사소식을 기억하시나요?
그동안 퍼서비어런스는 2억9300만 마일을 날아 203일만인 18일 드디어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이날 동부시간으로 오후 3시55분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Jezero Crater)’에 안착했습니다. ‘인내’라는 뜻인 퍼서비어런스는 그 이름에 걸맞게 6개월간 지구가 크고 작은 사건에 복닥거릴 동안 묵묵히 우주공간을 날아가 두 번째 고향에 착륙했고, 그 증거로 위의 사진을 처음 전송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첨단 우주기술의 집약체지만 착륙 성공확률은 50%로 예상됐었습니다. 이유는 가장 어려운 관문인 화성대기권에서 ‘진입·하강·착륙(Entry, Descent, LandingㆍEDL)’ 비행 과정 때문이죠. 흔히들 ‘공포의 7분’이라고 부릅니다. 화성에서 지구까지는 신호가 도착하는 데만 11분 20초가 걸립니다. EDL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지구에서 알 때쯤이면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뒤라 손쓸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퍼서비어런스는 착륙까지 모든 과정을 미리 입력된 명령대로 자동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연료통과 태양광 패널을 떼 몸집을 줄인 퍼서비어런스는 캡슐 형태로 대기권에 진입하고, 착륙지점과 거리를 계산해 낙하산을 핍니다. 20초 뒤 캡슐 아랫부분의 열방패가 분리됩니다. 그 다음이 가장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낙하하는 퍼서비어런스는 레이더를 직접 가동해 지상과의 거리를 판단한 뒤 ‘지형 비교 항법(Terrain-Relative Navigation)’을 통해 주변 지형과 미리 입력된 지도를 비교하며 안전한 착륙지를 결정합니다. 진입 6분 후 캡슐마저 떨어져 나가면 하강장비인 제트팩과 퍼서비어런스 로버만 남게됩니다. 퍼서비어런스호는 3시 55분 착륙지 상공 20m에서 제트팩에 연결된 세 가닥의 6.4m 나일론 케이블에 매달려 걸음걸이 속도인 시속 2.7㎞로 표면에 착지했죠.
착륙과정 동영상 보기

착륙에 성공한 퍼서비어런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제로 크레이터가 위험한 분화구 지형임에도 착륙지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죠. 예제로 분화구는 30억∼4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미생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죠. 퍼서비어런스가 이전 화성탐사선과 다른 점은 최초로 ‘화성의 소리’를 생중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서비어런스가 인류를 대신해 도전할 최초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사람이 만든 비행체를 날리게 됩니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최초의 동력비행기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래 117년만의 역사적 사건이죠. 퍼서비어런스의 배 부분에 실리는 이 비행체는 무게 4파운드로 동체가 티슈박스 크기정도인 헬리콥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지뉴이티(Ingenuityㆍ독창적, 기발한 재주)’라고 이름붙여졌죠. 인지뉴이티가 비행에 성공하면 미래 화성 탐사에서 첨단 비행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이를 통해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궤도선이 제공할 수 없는 항공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우주비행사나 로버가 가기 어려운 지형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앞으로 보낼 화성의 상공, 소리, 영상 기대됩니다.
인지뉴이티 동영상보기

③1400달러 언제 받나

3차 지원금이 언제 나올까 다들 궁금하시죠. 바이든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원금은 1인당 1400달러, 부부는 2800달러, 부양가족 1인당 1400달러입니다. 지급 자격은 연수익인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7만5000달러 미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11만2500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 15만달러 미만이라면 앞에 말씀드렸던 전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주류언론들은 3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NBC 원문보기

④텍사스 한파, 놀러간 테드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뉴스 중 하나가 남부를 덮친 최악의 한파였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선 대규모 정전으로 피해가 컸죠. 정전 사태로 난방을 못한 주민들은 촛불을 켜고 벽난로 땔감을 때며 추위를 피해 보려 했고, 과자와 물로 혹한의 72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둔 테드 크루즈(50) 공화당 상원의원이 18일 휴양지인 멕시코 칸쿤으로 가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크루즈 의원이 공항과 기내에서 찍힌 사진들은 SNS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언론들은 집중 포화를 가했고 민주당은 그의 의원직 사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 민주당은 트위터에 “텍사스 주민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칸쿤행 비행기에 있다”며 ‘크루즈는 사퇴하라’(#TedCruzRESIGN)는 캠페인까지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혹한으로 학교가 휴교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지난밤 칸쿤으로 향했다. 오늘 오후 항공편을 예약했고 곧 돌아가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아빠가 되려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주민들은 고운 시선으로 크루즈 의원을 바라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전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전날 300만 명 이상이 정전 속에서 추위에 떨었고, 이날 오전에는 그 수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텍사스 율리스의 티머시 윌시 부부와 7살 아들은 사흘 동안 전기가 끊기면서 집안에서 추위에 떨면서 촛불로 손을 녹였다네요.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지냈고, 차에 시동을 걸어 휴대폰과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⑤코로나 끝이 보인다

언제 끝날지 답답하기만 했던 코로나 팬데믹 터널 끝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CNN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지 질문에 ‘크리스마스 즈음’이라고 답했죠. 사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상에 가까운 일상이 되기 위한 해결책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률이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7월말이면 모든 국민에게 맞히기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 추가로 두어 달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9~10월쯤이면 지금 같은 큰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잠시 설명드리자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인구의 75∼85%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파우치 소장은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은 지난 12월14일부터 입니다. 지금까지 인구의 12.1%, 5600만명이 접종했죠. 미국인구가 3억3100만명입니다. 집단면역 형성 안전선인 75%까지 도달하려면 2억4800만명이 접종해야 하는데, 아직 1억9200만명, 63%가 더 접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