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vs 탄핵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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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주민소환 투표 모든 것

코로나19 팬데믹 한복판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중요한 주민투표를 치릅니다. 개빈 뉴섬(민주ㆍ53)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recallㆍ리콜) 투표가 9월14일 실시됩니다. 사실 투표 일자가 확정된 지난달 1일부터 똑개비뉴스에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려 했지만 100회 특집, 백신 의무화 찬반 논란, 도쿄올림픽 등등 여러 현안에 밀려 이제야 소개하게 됐습니다. 기다리신 구독자분들(hh420님, jjong60님 등)께 죄송합니다.😔
비록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 주민소환 투표지만, 사실 전국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쉽고, 자세히 이번 뉴스레터만 보면 주민소환 투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요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질문, 주민소환 투표가 도대체 뭐야?

앞서 말씀드렸듯 영어로 ‘리콜(recall)’이라고 합니다. 당선된 현직 정치인을 주민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절차죠.

탄핵하고 어떻게 달라?

판단 주체와 목표가 다릅니다. 리콜은 주민들이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법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족의 표현이죠.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소환 투표에서 해임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후임으로 뽑혔습니다.
이에 반해 탄핵(impeachment)은 의회가 결정합니다. 목표는 파면과 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포함되죠. 사전적 정의로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의회 난동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난 1998년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행위 때문에 촉발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대통령의 탄핵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뉴섬 주지사 리콜이 왜 중요한 건데?

현재 전국에서 주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허용된 곳은 20개주입니다. 미국 역사상 수많은 리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주지사의 해임이 투표로 시행된 것은 뉴섬 주지사건을 포함해 단 4건에 불과합니다. 1921년 린 프레지어 노스다코타 전 주지사, 앞서 말씀드린 2003년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 그리고 2012년 위스콘신주의 스콧 워커 전 주지사의 경우죠. 이중 실제 투표로 해임이 확정된 사람은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주민소환 투표는 절차, 해임 확정이 어렵죠.

왜 어려운 건데?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겠습니다. 1911년부터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투표가 시행되려면 충족되야야 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동의서명이 필요합니다. 직전 주지사 선거 당시 유권자수의 12%, 최소 5곳의 카운티 거주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하죠. 뉴섬 주지사의 경우엔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 149만5709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뉴섬 반대파들이 모은 서명은 이보다 13만여 건이 더 많은 162만6042건이었습니다. 리콜 시행에 충분한 서명이 모일 수 있었던 건 팬데믹의 영향입니다. 주법상 서명운동 기간은 160일이 주어지는데요, 이번엔 팬데믹 때문에 4개월간 더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죠.

뉴섬 해임 캠페인은 누가 주도해?

초창기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캠페인이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2003년 데이비스 전 주지사를 끌어내렸던 전략가들도 힘을 보탰죠.

캠페인 자금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큰 손들이 있나봐?

그렇습니다. 3명이 대표적인 거액 기부자인데요. 오렌지카운티의 기업가인 존 크루거, 베벌리힐스의 개발업자 제프리 팔머,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인 더글러스 리오니죠. 캠페인엔 의외의 기부자까지 동참했습니다. 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후원해왔던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차마스 팔리야파티야가 있습니다. 공화당 차원에서도 실탄 확보에 힘을 보탰죠. 공화당전국위원회에서 2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해임하자는 이유가 뭐야?

정치를 잘 못했다는 이유죠. 높은 세금, 노숙자 위기, 불법이민자 옹호 등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임 캠페인에 불을 붙인 건 팬데믹에 따른 규제 조치 때문입니다. 영업 제한, 등교 중단, 백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불만이죠. 또 실업수당 사기건이 적발되면서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반대파들은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자 “리콜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듣고보니 불만도 이해되네, 전체 여론 향방은 어떤데?

여론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합니다. UC버클리 정부연구소에 따르면 해임시켜야 한다는 쪽이 47%고 재신임하자는 쪽이 50%입니다.

그럼 해임될 수도 있겠네?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치전문가들의 중론은 뉴섬 주지사측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여러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3000만달러라는 압도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노동조합 등우군 세력이 탄탄해 실제 투표시 득표전쟁에서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편투표 참여가 많을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편투표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인 데이비스 전 주지사도 리콜투표로 물러난 적 있는데, 뉴섬이라고 천하무적은 아니잖아?

데이비스 전 주지사 당시와는 정치 지형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데이비스 전 주지사는 47% 득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죠.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62% 득표율을 얻어 데이비스 전 주지사보다는 지지층이 더 단단합니다. 또 현재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성향은 당시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뉴섬 주지사를 압도할 만한 상대 후보가 없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주민소환에 대해 뉴섬 주지사 입장은 뭐야?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주민소환 투표 여부가 확정된 뒤 총무처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가 분열 시도를 지지하는 소수의 당파주의자들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결정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로 혈세를 낭비하며 캘리포니아 주민과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글로는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신 문제에 집중하겠다. 그게 내 목표고 주지사직을 수행하는 이유다.”

민주당 반응은 어때?

뉴섬 반대세력에 공화당이 힘을 보탠 것처럼 뉴섬 지지세력에도 민주당 차원의 엄호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표적이죠. 또 민주당에서도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기부했습니다. 리콜 반대 캠페인에 모인 기금은 32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중 눈에 띄는 기부자가 있습니다. 300만달러를 기부한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입니다. 그는 2018년 뉴섬 후보의 주지사 출마 당시에는 반대파에 수백만달러를 기부했었죠.

선거 치르는데 정부 예산 얼마나 들어?

뉴섬 주지사가 혈세를 낭비한다고 표현한 이유는 투표 실시에 드는 정부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상은 2억76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4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설치, 개표 절차 등에 사용되는데요. 주정부는 현재 2억5020만 달러를 선거 예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소환 투표 언제 어떻게 치러?

앞서 말씀드렸듯 9월14일에 열립니다. 투표용지에 오르는 질문은 2가지죠. ①뉴섬을 해임하길 원하느냐? ②만약 해힘하길 원한다면 어떤 후보가 주지사가 되어야 하나?
만약 해임 찬성이 50%를 넘는다면 뉴섬 주지사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출마 후보중 최다표를 얻은 사람이 후임으로 당선됩니다.

후보들을 소개해줘

7월21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출마를 접수한 후보는 46명에 달합니다. 이중 24명이 공화당이고 10명이 무당파, 9명이 민주당, 2명이 녹색당, 1명이 자유당 소속이죠.
공화당의 선두 주자는 6명인데요. 샌디에이고 전 시장인 케빈 펄코너, 더그 오스, 올림픽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인 성전환자 케이틀린 제너(위 사진), 라디오토크쇼 진행자 래리 엘더, 케빈 카일리 주하원의원, 2018년 주지사선거에서 뉴섬 주지사에 패했던 기업가 존 콕스 등입니다.